경상북도가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할 도내 현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분류 작업에 애를 쓰고 있다. 권역별, 시군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상세 목록 공개는 꺼리는 분위기이지만 이미 발굴한 전략 과제 다수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태다.

◆전략 과제 발굴 박차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각종 신규 시책 보고, 도내 23개 시군 제안 사업,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차기 정부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한 경북의 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도는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 구성 시기에 발맞춰 지역 현안을 국정 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해 별도의 기한 없이 전략 과제 검토 작업을 마지막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달 초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략 과제가 거론된 바 있다.

'신경북 프로젝트 10대 과제'로 이름 붙여진 전략 과제는 ▷신공항 조기 건설 ▷동해안 에너지 경제 재도약 ▷차세대 전자산업 혁신밸리 ▷미래차 부품소재 생태계 대개조 ▷글로벌 백신바이오캠퍼스 ▷가속기 첨단신소재 산업화 클러스터 ▷미래 식량산업 클러스터 ▷낙동강 르네상스 ▷격자형 국가 균형발전 교통망 완성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이다.

별도 예산 추계가 되지 않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외하면 총 33조3천898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사업이다. 경북도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해서 신경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어 총 프로젝트 수와 사업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신공항 조기 건설은 0순위 건의 사업으로 꼽히며, 동해안 에너지 경제 재도약 프로젝트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그린수소 생산·실증단지 등이 세부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자산업 혁신, 미래차 부품소재 개발, 첨단신소재 산업화 등 과학기술 분야 프로젝트가 다수 선정된 가운데 안동·예천 일원에 글로벌 백신바이오캠퍼스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반영돼 눈길을 끈다.

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소재한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백신바이오위탁생산 특화산업단지, 공공의대 설립, 국립 K-햄프 산업화센터 구축 등을 하는 구상이다.

이 외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등 사업이 포함된 미래 식량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낙동강 철기 로드 조성, 유휴 관광지 업사이클링 등을 포함한 낙동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주요 과제로 꼽혔다.

◆현안 사업 해결도 절실

신규 전략 프로젝트 반영 외에도 경북도는 그간 해결되지 못한 각종 지역 현안의 매듭이 차기 정부에서 풀리길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광역철도로 건설하기로 한 공항철도(대구경북선)의 건설비, 운영손실비 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철도와 달리 광역철도는 지방정부가 건설비 30%와 운영손실비 전액을 부담하는데, 건설비 부담은 10%로 낮추고 운영손실비 부담도 전액에서 30%로 줄여달라는 게 경북도 건의 사항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각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안정적인 민간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더욱 선명히 드러난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양성도 절실하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경북의 현실을 고려해 의과대학(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도는 포스텍 의과대학(포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안동) 등 의과대학 설립 구상을 세워두고 있으며 차기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25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를 경주로 유치하는 것도 경북도의 주요 현안이다. 이미 올해 7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유치 도전 선언을 했으며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내년 3월 대선, 인수위 구성, 대선 과제 선정 등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서 "기존에 발굴된 프로젝트, 지역 현안 외에도 추가적인 과제 검토로 다수 사업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신문(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