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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기술 혁신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분류
보도자료
등록일
2022.03.14 09:26:27
조회수
230
등록자
관리자

이 시대의 큰 흐름은 미래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주의, 양극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는 향후 1~2년 안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제조업은 산업혁명 이래 물리력 확장으로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를 가져왔고,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화되어 스마트 제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 제조업도 선진 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제조공장의 지능화 혁신, 제품의 서비스와 융합,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서 기회 포착, 리쇼어링과 글로벌 생산 역량 통합 등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신정부는 코로나19와 경영 여건 악화로 민간 부문의 투자와 연구개발(R&D) 축소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 27조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미래 유망 산업 지원과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의 정책적 전환도 과감히 실행해야 한다.

현대는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중첩으로 변화된 기술 패권 시대다. 국가 R&D 기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것을 과학기술산업과 환경에너지의 두 축으로 모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기술혁신 체계를 재정립하고 '과학기술산업부' '환경에너지부' '디지털미래부'로의 행정 체제 개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미래 역량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며, 복지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해야 한다. 국가기술혁신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독립된 국가표준 체계 확보와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융합한 과학기술산업부가 필요하다. 환경에너지부는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과 에너지의 융합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데이터산업, 방송 분야 등을 융합할 수 있는 디지털미래부의 설치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과 환경 정책의 조화는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슬기롭게 다뤄져야 하며 기후변화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2050 탄소중립도 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학적 실사에 기초한 환경 정책, 즉 'Listen to the Science!'를 잊지 말아야 한다.

수소경제와 같은 먼 미래 기술과 당장 경제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혁신 기술을 구분해 국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전략적 분야와 유망 선진 산업을 골라내는 혜안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생명 혁신, 지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역 디지털 플랫폼, AI 융합 금융산업 혁신 등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선진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부합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은 지역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도 만들 것이다. 우리의 미래 경제성장을 담보할 국가기술혁신 체계는 거버넌스의 변혁과 같은 대담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태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출처: 매일경제(2022.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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